법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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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원율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보성 1 김영복 1 김준열 1 명호인 1 방영철 1 송영길 1 정병섭 1 서윤홍 1 이상규 1 신성택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2002년

2. 부산고법 2002. 7. 26. 선고 2002누424 판결：확정
  [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취소][하집2002-1,492]
  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취소
  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2001년

1999년

4. 서울고법 1999. 5. 12. 자 98아627 결정：확정
  [간접강제금지급신청 ][하집1999-1, 788]
   간접강제금지급신청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8년

5. 광주고법 1998. 12. 10. 선고 97구4141 판결：확정
  [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][하집1998-2, 478]
  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
  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누14538 판결
  [부동산처분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8.2.1.(51),427]
   부동산처분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7. 대법원 1997. 2. 11. 선고 96누860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3.15.(30),805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765, 1997. 1. 31., 각하
  호남기독학원기본재산처분허가이행청구
   호남기독학원기본재산처분허가이행청구
  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1984년

9. 대법원 1984. 11. 27. 선고 84누407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.15.(744),91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소득세법

10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1누275 전원합의체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2(1)특,250;공1984.5.1.(727),607]
   행정처분취소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